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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년범죄
친구에게 음란메세지 전송하고 신체 접촉한 미성년자 성범죄
의뢰인은 SNS로 친구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학교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그저 친구 사이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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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년범죄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다 상처 입힌 미성년자 상해 혐의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과정에서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상황이어서 더는 문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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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소년범죄
PC방에서 체크카드 잘못 가져왔다 절도 혐의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PC방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카운터에 맡겼습니다. 게임을 마친 후 카운터에 찾아갔으나, 직원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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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년범죄
동네 형 성범죄에 연루되어 아청법위반, 공동범행 혐의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평소 행실이 불량했던 동네 형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그 형이 미성년인 여자애를 강간하였고 아들은 당시 누가 오는지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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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소년범죄
친구와의 다툼으로 폭행, 명예훼손, 강요 고소 당한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발생한 후, 감정이 격해져 서로를 경찰에 고소하는 상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명예훼손, 강요 및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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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소년범죄
미성년자에게 성기 노출한 학생 위계추행 혐의
14세인 의뢰인은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8세 소녀와 함께 탑승 중,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이거 먹을래"라고 말하며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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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년범죄
게임 도중 음란 메시지 전송했다 통신매체음란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게임을 하던 중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