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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일반형사
친구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구경하다 건조물침입 혐의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특수절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체포되어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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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소년범죄
친구와 함께 자전거 훔친 중학생, 특수절도 혐의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아파트 단지에 보관 중이던 자전거를 훔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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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년범죄
불량 친구들과 타인 주민등록증 사용하고 물건 훔친 고등학생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진학 후 일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비행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하고, 친구들과 합동으로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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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년범죄
친구에게 음란메시기 전송하고 신체 접촉한 미성년자 성범죄
의뢰인은 SNS로 친구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학교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그저 친구 사이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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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년범죄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다 상처 입힌 미성년자 상해 혐의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과정에서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상황이어서 더는 문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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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소년범죄
PC방에서 체크카드 잘못 가져왔다 절도 혐의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PC방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카운터에 맡겼습니다. 게임을 마친 후 카운터에 찾아갔으나, 직원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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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년범죄
동네 형 성범죄에 연루되어 아청법위반, 공동범행 혐의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평소 행실이 불량했던 동네 형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그 형이 미성년인 여자애를 강간하였고 아들은 당시 누가 오는지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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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소년범죄
친구와의 다툼으로 폭행, 명예훼손, 강요 고소 당한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발생한 후, 감정이 격해져 서로를 경찰에 고소하는 상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명예훼손, 강요 및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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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소년범죄
미성년자에게 성기 노출한 학생 위계추행 혐의
14세인 의뢰인은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8세 소녀와 함께 탑승 중,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이거 먹을래"라고 말하며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