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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다른 사람의 성적인 모습 촬영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성적인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촬영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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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성범죄
유사성행위업소 이용하다 성매매 혐의 받은 회사 임원
의뢰인은 유사성행위 업소에 출입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당시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유사성행위 업소 출입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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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채팅 중 노출사진 전송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의뢰인은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홀로 준비하던 중 외로움과 적적함을 느껴 이성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채팅 어플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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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범죄
상가 화장실 이용했다 성폭법위반, 협박 혐의
의뢰인은 미리 예약해둔 음식을 찾으러 가는 도중 인근 상가에 들러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그 이후 경찰로부터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에게 '신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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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년범죄
동네 형 성범죄에 연루되어 아청법위반, 공동범행 혐의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평소 행실이 불량했던 동네 형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그 형이 미성년인 여자애를 강간하였고 아들은 당시 누가 오는지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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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만남앱에서 만난 이성과 모텔에서 키스하다가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성과 연락하다가 호감을 갖게 되어 한 달간 지속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소통하며 거의 사귀는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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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공공장소에서 우발적으로 성기를 만진 공연음란 혐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비가 쏟아져 비를 피하러 공공장소에 들어가 젖은 몸을 말리던 중 우발적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가 목격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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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초등학교 앞에서 성기 노출했다 공연음란 혐의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벤치에 앉아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행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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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여대생과 합의된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대학 입학 후 알게 된 여자 동기와 가깝게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난 후,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