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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다른 사람의 성적인 모습 촬영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성적인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촬영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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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채팅 중 노출사진 전송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의뢰인은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홀로 준비하던 중 외로움과 적적함을 느껴 이성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채팅 어플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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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년범죄
동네 형 성범죄에 연루되어 아청법위반, 공동범행 혐의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평소 행실이 불량했던 동네 형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그 형이 미성년인 여자애를 강간하였고 아들은 당시 누가 오는지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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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초등학교 앞에서 성기 노출했다 공연음란 혐의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벤치에 앉아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행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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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여대생과 합의된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대학 입학 후 알게 된 여자 동기와 가깝게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난 후,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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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경제범죄
오피스텔에서 수차례 성매매한 기혼남성 사례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한 사실로 경찰에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하여 자녀도 있는 상황으로,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우려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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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분위기에 취하여 자신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의 음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귀가를 하던 도중 필름이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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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와 촬영이 성범죄로 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성관계를 하던 도중 자신들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겨 보자는 이야기를 나눈 뒤 상호 동의 하에 이를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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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에게 스킨십 시도하다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만난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일행은 숙소를 잡아 술자리를 이어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