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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음주 / 교통
급한 일로 교통사고 인지 못하고 현장 떠났다가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실수로 접촉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 당시 급한 일이 있었던 터라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그만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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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음주 / 교통
술 마시고 운전석에서 자다가 음주운전에 적발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경찰이 자신을 깨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하며 음주측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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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음주 / 교통
음주 후 수면제 복용하고 운전하다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의뢰인은 음주 후 귀가하여 잠이 오지 않자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이후 무의식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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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 / 교통
갑작스런 통증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추돌해 교특법 위반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작스러운 신체의 통증으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였고, 때마침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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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 / 교통
집행유예 중 무면허 운전하다 교통사고 일으킨 사례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무면허운전 자체도 범죄이지만,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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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음주 / 교통
진로변경하다 오토바이 추돌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의뢰인은 승용차로 진로 변경 제한 구간에서 진로 변경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의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