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에게 필요한 법률사례 법무법인 명원에서 확인해보세요.

대출받으려고 금융정보 제공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목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습니다. 이후

친구에게 체크카드 빌려줬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