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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범죄
호감있는 여성에게 대화 시도하다 강제추행 혐의 받은 외국인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호감이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손등으로 눌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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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회사 회식 중 부하직원 손목 잡았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옆에 앉은 한 여성 직원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성 직원은 의뢰인의 부하 직원이었는데, 의뢰인은 여성 직원에게 업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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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발달지연 청소년의 13세 미만 아동 추행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성년자유인 혐의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와 놀다가 그 아이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또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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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만남앱에서 만난 이성과 모텔에서 키스하다가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성과 연락하다가 호감을 갖게 되어 한 달간 지속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소통하며 거의 사귀는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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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만취상태에서 낯선 여성에게 신체접촉 시도했다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성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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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주점 내 강제추행 사례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과음으로 인해 완전히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소위 '블랙 아웃' 상태에 빠져 몸과 정신은 깨어 있으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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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아르바이트 동료와의 스킨십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례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한 여성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다소간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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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만취 상태에서 주점 종업원에게 강제추행 발생 사례
의뢰인은 가까운 형과 함께 1차,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방문하였고, 가게 종업원들도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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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만취 상태에서 낯선 여성 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청년으로, 오랜만에 만난 학교 동창생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셔본 경험이 많지 않았던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을 정확히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