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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한 사례

의뢰인은 처음 전세금반환청구를 요청했으나, 면밀한 검토 결과 임대인이 이미 신탁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주식회사에 이전한 상황에서 전세권 설정 권

외국으로 이민간 후 우리나라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다가 정리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모르게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가 접수되었고 이에 여권 발급에도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