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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속이고 돈 빌렸다가 특경법 사기로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의뢰인은 개인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허위 사유를 들어 약 24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편취 금액 중 약 16억 원은 변제하였으나 나머

불법촬영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사례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보이스피싱 인출송금책 활동하다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송금책으로 활동하며 사기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으로 원심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범행지가 여러 곳이

상해, 특수협박으로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사례

의뢰인은 특수협박 등 몇 개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를 결정

음주 후 수면제 복용하고 운전하다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의뢰인은 음주 후 귀가하여 잠이 오지 않자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이후 무의식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피해자

단기 아르바이트하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의뢰인은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할머니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르바이트는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1심에서 법정구속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절망한 의뢰인의 가족들이 법률

나이 속이고 만난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했다 법정구속

의뢰인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된 후, 피해자를 만나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피해자의 거주지 건물에 침입하여 문

누범기간에 무등록대부업 운영하다 법정 구속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대부업 등록 없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연 225.7%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수차례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