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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일반형사
상해 혐의에 대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의뢰인은 음주 중 행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상대방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상의 사유로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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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경제범죄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가 사기죄 고소
의뢰인은 오랜 기간 지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지인들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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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경제범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대출 목적으로 휴대폰 개통했다가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
의뢰인은 비대면 온라인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상담원과 연결되었고, 휴대폰 개통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이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담원은 연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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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일반형사
명예훼손 | 동호회 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함께 활동하던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동호회 내에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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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집행유예
경제범죄
리딩 투자 사기 업체 취업 및 계좌 제공 혐의로 구속 기소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리딩 투자 사기 업체에 취업하게 되었고, 해당 업체에 계좌를 제공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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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일반형사
뒷담화를 이유로 지인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주변에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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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형사
대리기사와 시비 이후 상대가 폭행, 상해, 음주운전으로 신고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습니다. 대리기사는 즉시 의뢰인을 신고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의뢰인의 폭행, 상해,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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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범죄
식당 시비를 채증 목적 촬영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의뢰인은 식당에서 시비에 휘말리게 되자 이를 채증할 목적으로 휴대폰 동영상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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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형사
모욕죄 | 커뮤니티 댓글 작성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문제가 된 댓글이 작성된 IP 주소를 근거로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