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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일반형사
특수상해, 폭행│만취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의자 던진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참석한 부부 모임에서 3차까지 이어질 정도로 과음을 하였고, 귀가 후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과거 연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로의 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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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일반형사
폭행죄 │전 연인과의 성관계 도중 폭행으로 신고당한 사건
의뢰인은 전 연인과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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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했다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 당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로, 이미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등으로 2차례 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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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이 앞서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헤어진 후에도 계속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연인으로부터 강요 및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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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일반형사
여자친구 보호하려다 폭행,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피해자로부터 위협을 받자, 이에 분개하여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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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일반형사
놀이시설 충돌사고로 인한 과실치상 혐의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로 가족들과 함께 동네 놀이시설을 방문하고 아이의 그네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아동이 순식간에 달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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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성범죄
술에 취해 타인의 신체를 만지려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일행에게 접근해, 레인부츠를 신고 허벅지와 종아리가 노출된 상태인 일면식이 없는 여성에게 접근해 종아리를 향해 손을 뻗어 만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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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일반형사
술자리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현행범 체포 및 구속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주변에 있던 또다른 손님들과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게 되었습니다.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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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 피우던 행인과 시비붙어 특수협박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행인과 사소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흥분한 의뢰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