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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비율을 높게 책정한 원고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공동불법행위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질러 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받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위자료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되었

물품대금 청구│계약상 의무 이행 후 미지급된 대금 전액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피고와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간판을 비롯한 각종 설비를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함으로써 계약상 의뢰인이 부담하는 급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그

청구이의의 소│대여금 지급명령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 절차에 소 제기로 방어

의뢰인은 상대방인 원고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고의 요구로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바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허위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

손해배상 │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피고 입장에서 방어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었고, 제1심에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

사기│이부남매 상속재산의 보증금 및 월세 편취 혐의로 고소

의뢰인은 모친과 함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며 해당 주택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모친이 사망한 이후 주택이 공실로 방치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이를 임대하고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가 사기죄 고소

의뢰인은 오랜 기간 지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지인들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대여금청구 | 사업 자금을 빌려 간 지인 상대로 소 제기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호텔 VIP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일정 금액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된 바에 따

채무 변제 후에도 계속된 강제집행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당하였는데 건강 악화 문제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다가 패소하였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

협의이혼 이후 사정변경 이유로 양육비 증액 청구

의뢰인은 협의이혼하며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소액만 지급하는 등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