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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 후 물품납품 문제로 갈등 빚다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수년 전, 의뢰인은 고소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대리점을 운영하는 동안 물건을 제대로 납품받지 못했고 계약금 1억

수억원의 물품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의류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인데, 브랜드 확장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면서 납품업자들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