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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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일반형사
인플루언서에게 악성 댓글 달았다가 모욕죄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인플루언서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해당 인플루언서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직업 특성상 범죄경력이 남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사건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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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일반형사
SNS에 과거 형사사건 결과 게시했다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SNS에 A와 있었던 예전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 및 이에 대한 결과를 올렸는데(의뢰인이 예전에 A를 고소한 형사 사건), 이를 본 A가 의뢰인을 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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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일반형사
인터넷 카페에서 말다툼하다 모욕 혐의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에서 남녀평등문제에 관한 토론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고, 기분이 상해 "본인이야말로 진정 한남충이시네요."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를 본 대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