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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불기소｜양도인의 불법행위를 알렸다가 명예훼손·협박 등 고소당한 사건

사업체 인수 후 양도인의 불법행위를 알렸다가 명예훼손·신용훼손 등 4개 혐의로 고소된 사건. 법무법인 명원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공익 목적임을 입증해 불송치 받은 사례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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