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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일반형사
뒷담화를 이유로 지인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주변에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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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일반형사
싸움 중 상대방에게 욕설하여 모욕으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못 배운 사람이다, 무식한 사람이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결국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양측은 서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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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일반형사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대리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 진행
고소인은 동일한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로부터 업무 중 반복적인 욕설과 인격 비하 발언을 들었다며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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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일반형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직장 폭로글 게시하여 명예훼손 혐의
의뢰인은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직장에서 경험한 부당한 대우 등을 폭로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직장의 대표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실적시 및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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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경제범죄
주식투자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방어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주식 투자 정보 공유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지인과 친하게 지내며 개인이 소장한 투자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해당 지인이 의뢰인이 추천한 정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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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일반형사
SNS에 자신의 형사소송결과 올렸다가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예전에 고소인과 형사사건으로 소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 수사결과를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이를 본 고소인이 의뢰인을 명예훼손을 비롯한 4가지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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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일반형사
금전문제로 지인에게 부적절한 사진과 문자 전송했다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지인이 돈을 갚을 것을 계속 요구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이 다른 곳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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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일반형사
SNS에 과거 형사사건 결과 게시했다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SNS에 A와 있었던 예전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 및 이에 대한 결과를 올렸는데(의뢰인이 예전에 A를 고소한 형사 사건), 이를 본 A가 의뢰인을 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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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일반형사
학창시절 친구 험담했던 사안으로 명예훼손
의뢰인은 미성년 시절, 자신과도 친하고 피해자와도 친한 소수의 친구들에게 피해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