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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경제범죄
주식투자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방어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주식 투자 정보 공유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지인과 친하게 지내며 개인이 소장한 투자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해당 지인이 의뢰인이 추천한 정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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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일반형사
금전문제로 지인에게 부적절한 사진과 문자 전송했다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지인이 돈을 갚을 것을 계속 요구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이 다른 곳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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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일반형사
SNS에 과거 형사사건 결과 게시했다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SNS에 A와 있었던 예전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 및 이에 대한 결과를 올렸는데(의뢰인이 예전에 A를 고소한 형사 사건), 이를 본 A가 의뢰인을 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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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일반형사
학창시절 친구 험담했던 사안으로 명예훼손
의뢰인은 미성년 시절, 자신과도 친하고 피해자와도 친한 소수의 친구들에게 피해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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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소년범죄
친구와의 다툼으로 폭행, 명예훼손, 강요 고소 당한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발생한 후, 감정이 격해져 서로를 경찰에 고소하는 상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명예훼손, 강요 및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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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일반형사
사업체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
의뢰인은 사업체를 양수하였는데 양도인이 사업 당시 불법행위를 하여 고객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양도인인 상대방에게 해제를 위해 연락하자 상대방은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