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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성범죄
강제추행│유흥주점 종업원에게 강제 입맞춤한 혐의로 고소
의뢰인은 평소 자주 방문하던 유흥주점에 내방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종업원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점차 취기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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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일반형사
특수상해, 폭행│만취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의자 던진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참석한 부부 모임에서 3차까지 이어질 정도로 과음을 하였고, 귀가 후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과거 연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로의 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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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일반형사
폭행죄 │전 연인과의 성관계 도중 폭행으로 신고당한 사건
의뢰인은 전 연인과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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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성범죄
지인으로 오인하여 포옹을 시도하다가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이후 만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여 오랜만에 본 지인으로 착각하고선 반가운 마음에 포옹을 시도하였습니다. 놀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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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동호회 캠핑 중 만취 상태에서 신체접촉하여 준강간 고소
의뢰인은 동호회 회원들과 캠핑하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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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처음 만난 여성과 술자리 도중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례
의뢰인은 길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소위 '블랙 아웃' 상태에 빠져 몸과 정신은 깨어 있으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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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했다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 당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로, 이미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등으로 2차례 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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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만취 상태에서 술집 갔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1차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 자리를 파하고 2차로 인근 룸술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차에서 술을 급하게 마신 터라, 2차에서 어느 순간 필름이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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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구속영장
만취한 여성 구토 닦아주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술에 만취한 여성이 구토를 하자 이를 닦아주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