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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 연인과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
불송치
스토킹처벌법위반 불송치|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갔다가 고소당한 사건
헤어진 여자친구와 재결합하려 연락하고 집을 찾아갔다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된 사건. 법무법인 명원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연락 내역을 분석해 불송치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