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
업무사례
-
공소권 없음
일반형사
인플루언서에게 악성 댓글 달았다가 모욕죄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인플루언서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해당 인플루언서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직업 특성상 범죄경력이 남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사건의 원
-
기소유예
성범죄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 대화하다 아청법 위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위 대화 내용을 인지하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
-
기소유예
성범죄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분위기에 취하여 자신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의 음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귀가를 하던 도중 필름이 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