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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절도│타인의 명품 분실물 습득한 후 미반환 혐의로 입건
의뢰인은 타인이 분실한 고가의 명품을 습득하여 가져간 사실로 절도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해당 분실물을 경찰서 등에 가져다줄 생각이었으나, 이를 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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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성매매처벌법 위반│업소 방문 사실이 적발돼 성매수 혐의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성을 매수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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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경제범죄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가 사기죄 고소
의뢰인은 오랜 기간 지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지인들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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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SNS에서 음란메시지를 전송한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락이 끊겼던 지인에게 SNS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체 일부 사진 및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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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경제범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대출 목적으로 휴대폰 개통했다가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
의뢰인은 비대면 온라인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상담원과 연결되었고, 휴대폰 개통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이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담원은 연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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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사업체 경영난으로 임금체불 신고당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 급여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근로자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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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처음 만난 여성과 술자리 도중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례
의뢰인은 길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소위 '블랙 아웃' 상태에 빠져 몸과 정신은 깨어 있으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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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만취 상태에서 술집 갔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1차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 자리를 파하고 2차로 인근 룸술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차에서 술을 급하게 마신 터라, 2차에서 어느 순간 필름이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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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이 앞서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헤어진 후에도 계속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연인으로부터 강요 및 스토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