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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경제범죄
대출받으려고 금융정보 제공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목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습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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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경제범죄
지인에게 체크카드 대여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단순히 빌려주었는데, 이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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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경제범죄
저금리대출 받으려고 체크카드 양도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업체를 알게 되었고, 대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은행과 연결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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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경제범죄
친구에게 체크카드 빌려줬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