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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속이고 돈 빌렸다가 특경법 사기로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의뢰인은 개인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허위 사유를 들어 약 24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편취 금액 중 약 16억 원은 변제하였으나 나머

불법촬영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사례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술자리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현행범 체포 및 구속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주변에 있던 또다른 손님들과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게 되었습니다. 의뢰

SNS 광고 보고 연락했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구속

의뢰인은 우연히 SNS에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처음 성매매를 접하고 되었고 그 이후에도 수회 성매매를 하였는데,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인출송금책 활동하다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송금책으로 활동하며 사기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으로 원심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범행지가 여러 곳이

상해, 특수협박으로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사례

의뢰인은 특수협박 등 몇 개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를 결정

온라인 도박장 개설했다가 공항에서 긴급체포 후 구속된 사례

의뢰인은 해외에서 온라인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한국 공항에 귀국하자마자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도박사이트의 규모가 상당했고, 이미 의뢰인을 제외한 공

음주 후 수면제 복용하고 운전하다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의뢰인은 음주 후 귀가하여 잠이 오지 않자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이후 무의식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피해자

단기 아르바이트하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의뢰인은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할머니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르바이트는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