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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사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한 어머니 낙상사고
의뢰인의 어머니는 다리 저림 증상으로 2차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환자는 섬망 증세가 있어 낙상사고 고위험군에 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가 보다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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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일반형사
놀이시설 충돌사고로 인한 과실치상 혐의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로 가족들과 함께 동네 놀이시설을 방문하고 아이의 그네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아동이 순식간에 달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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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 / 교통
갑작스런 통증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추돌해 교특법 위반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작스러운 신체의 통증으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였고, 때마침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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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화해성립
민사
정신병원 맹장염 오진으로 인해 사망 사례
의뢰인의 동생은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피해자는 허리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의료진은 단순히 진통제만 처방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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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용
민사
요양병원 관리소홀로 인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의뢰인의 어머니는 치매 환자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당시 치매 외에 다른 질환은 없었으나, 입원 중 의료진의 관리 소홀로 인해 추가적인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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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음주 / 교통
진로변경하다 오토바이 추돌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의뢰인은 승용차로 진로 변경 제한 구간에서 진로 변경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의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