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식명령
일반형사
음주난동으로 인한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지나가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병원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기소유예
일반형사
택시기사와의 다투다 재물손괴 혐의 받은 승객
의뢰인은 택시를 이용하다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기사와의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홧김에 발로 택시를 찬 행위로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
기소유예
일반형사
술에 만취해 가게 물건을 부순 대학생 재물손괴죄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가게에 있던 물건을 손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게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