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소
성범죄
지인으로 오인하여 포옹을 시도하다가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이후 만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여 오랜만에 본 지인으로 착각하고선 반가운 마음에 포옹을 시도하였습니다. 놀란 피해
-
불송치
성범죄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 이후 보복성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자리를 가진 이후 신체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술자리 이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하였다
-
약식명령
성범죄
술에 취해 타인의 신체를 만지려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일행에게 접근해, 레인부츠를 신고 허벅지와 종아리가 노출된 상태인 일면식이 없는 여성에게 접근해 종아리를 향해 손을 뻗어 만지려고
-
기소유예
성범죄
썸으로 착각해 스킨쉽 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이로 다른 직장 동료들보다 말이 잘 통하여 친근하게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가 남녀 사이였고
-
혐의없음
성범죄
회사 회식 중 부하직원 손목 잡았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옆에 앉은 한 여성 직원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성 직원은 의뢰인의 부하 직원이었는데, 의뢰인은 여성 직원에게 업무적
-
불기소
성범죄
배우자로부터 미성년 자녀를 강제추행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인 생활 중 외국인 배우자와 불화를 겪게 되자, 외국인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
무죄
성범죄
연인과 다투는 과정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과거 연인과 다투는 과정에 데이트 폭행 등으로 신고당하여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전과가 생기게 되었고, 결국 연인과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