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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성범죄
술에 취해 타인의 신체를 만지려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일행에게 접근해, 레인부츠를 신고 허벅지와 종아리가 노출된 상태인 일면식이 없는 여성에게 접근해 종아리를 향해 손을 뻗어 만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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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경제범죄
악성프로그램 유포 혐의로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외국인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며, 한국에 입국한 직후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속에 이르게 되었고, 구속상태에서 ‘과거 한국에 입국하여 여행하던 중 PC방에 방문하여 컴퓨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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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성범죄
원나잇 상대 불법촬영하다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의 일부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의뢰인의 휴대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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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일반형사
술자리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현행범 체포 및 구속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주변에 있던 또다른 손님들과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게 되었습니다.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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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 대화하다 아청법 위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위 대화 내용을 인지하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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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형사
교사체벌로 학교에서 투신한 학생의 유가족 피해대리
의뢰인은 소중한 자식을 잃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학생으로 수업시간에 다소 선정적인 책을 봤다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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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 피우던 행인과 시비붙어 특수협박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행인과 사소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흥분한 의뢰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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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년범죄
불량 친구들과 타인 주민등록증 사용하고 물건 훔친 고등학생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진학 후 일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비행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하고, 친구들과 합동으로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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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성범죄
SNS 광고 보고 연락했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구속
의뢰인은 우연히 SNS에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처음 성매매를 접하고 되었고 그 이후에도 수회 성매매를 하였는데,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