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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집행유예
경제범죄
리딩 투자 사기 업체 취업 및 계좌 제공 혐의로 구속 기소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리딩 투자 사기 업체에 취업하게 되었고, 해당 업체에 계좌를 제공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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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일반형사
뒷담화를 이유로 지인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주변에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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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형사
대리기사와 시비 이후 상대가 폭행, 상해, 음주운전으로 신고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습니다. 대리기사는 즉시 의뢰인을 신고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의뢰인의 폭행, 상해,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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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용
기타
채무 변제 후에도 계속된 강제집행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당하였는데 건강 악화 문제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다가 패소하였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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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범죄
식당 시비를 채증 목적 촬영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의뢰인은 식당에서 시비에 휘말리게 되자 이를 채증할 목적으로 휴대폰 동영상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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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형사
모욕죄 | 커뮤니티 댓글 작성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문제가 된 댓글이 작성된 IP 주소를 근거로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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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 / 교통
음주 측정을 피하려다 공무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
의뢰인은 의료보건 관련 전문직에 종사 중으로, 업무를 마치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술자리를 파하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당시 기상이 좋지 않아 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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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경제범죄
도박 중독으로 수년간 온라인 도박하여 도박죄
의뢰인은 고등학생 때부터 도박을 시작하여 약 10년 가까이 도박을 했고, 단순히 재미를 넘어 도박 중독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도박을 통해 얻은 수익과 잃은 손실이 수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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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구속영장
누범기간 중 주취 난동으로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미수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주점을 방문하였다가 업장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경찰차 내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