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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일반형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직장 폭로글 게시하여 명예훼손 혐의
의뢰인은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직장에서 경험한 부당한 대우 등을 폭로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직장의 대표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실적시 및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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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동호회 캠핑 중 만취 상태에서 신체접촉하여 준강간 고소
의뢰인은 동호회 회원들과 캠핑하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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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사업체 경영난으로 임금체불 신고당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 급여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근로자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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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경제범죄
선배 권유로 보이스피싱 활동하다 범죄단체 활동으로 기소
의뢰인은 고등학교 선배로부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상담원 업무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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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경제범죄
가상화폐 초기 투자했다 투자업체 운영진으로 오인받은 사례
의뢰인은 신규 가상화폐 투자자 모집 설명회에 참석 후 투자를 진행한 초기 투자자였는데, 이후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한 하위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가격 하락으로 투자수익을 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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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범죄
탈의중인 여직원을 수차례 촬영하다 신고당한 사례
의뢰인은 회사 근무 중 성적 호기심에 여성 직원이 환복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직원이 해당 장면을 목격하면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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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범죄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의 노출영상물을 제공받은 혐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보이스톡을 이용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오픈채팅방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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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학교 앞에서 4차례 성기 노출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기를 노출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이 잠복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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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음주 / 교통
두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흡측정 당시 0.138%의 혈중알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