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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오피스텔 공용공간사용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의뢰인은 지식산업센터(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분양받아 입주했으나 같은 건물의 다른 입주자와 공용공간사용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다른 입주자는 시행사와의 계약을 근거

1심에서 준강간 혐의로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의뢰인은 외국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으로

암환자 간병하고 재산증여 받았다가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의 가족 중 이혼하여 독거하는 가족이 있었는데, 이혼 과정에 자녀들과도 관계가 나빠져 오랜 기간 자녀들과 아무런 교류가 없던 중, 말기암으로 투병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평탄화 과정에서 경계침범 및 재물손괴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소유 건물을 보수하고 대지의 평탄화를 위해 굴삭기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거주하는 상대방은 의뢰인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자기와의 토지 경계를 허물

성폭력처벌법위반 불기소｜이혼 분쟁 중 자녀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당한 사건

불화로 집을 나간 외국인 배우자에게 자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법무법인 명원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이혼 목적 허위고소임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례

강제경매 개시결정｜학원 수강료를 장기 체납한 수강생들에게 채권 회수한 사건

학원 수강료를 장기 체납하고 악의적 소문까지 퍼뜨린 수강생들에 대한 채권회수 사건. 법무법인 명원 제주민사변호사가 지급명령과 강제경매로 채권을 회수한 사례

명예훼손 불기소｜양도인의 불법행위를 알렸다가 명예훼손·협박 등 고소당한 사건

사업체 인수 후 양도인의 불법행위를 알렸다가 명예훼손·신용훼손 등 4개 혐의로 고소된 사건. 법무법인 명원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공익 목적임을 입증해 불송치 받은 사례

절도죄 기소유예｜정년퇴직 후 우울증을 앓다가 상가점포에서 절도한 사건

정년퇴직 후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를 겪다 상가점포에서 절도해 입건된 사건. 법무법인 명원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의무기록 입증과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특수주거침입 기소유예｜위험한 물건을 들고 옥상에 올라가 현행범 체포된 사건

술에 취해 막대기를 든 채 다세대 주택 옥상에 올라가 특수주거침입으로 체포된 사건. 법무법인 명원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경위 소명과 신고인 합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