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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경제범죄
부하직원 인건비 부정사용으로 업무상횡령 혐의
의뢰인들은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부하직원의 인건비를 해외학회 비용 명목으로 이체 및 건네받아 사용했다는 '인건비 횡령'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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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마약
외국사는 남자친구에게 선물받았다가 대마 밀수 혐의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남자친구로부터 생일 선물로 택배를 받았는데, 세관에서 대마 밀수 혐의로 의뢰인의 직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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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경제범죄
고액알바하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사기방조 혐의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한 회사로부터 '은행 업무를 꺼리는 VIP 고객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서 회사에 입금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해당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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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토렌트로 음란물 다운로드 받았다가 불법촬영물 유포
의뢰인은 성인 음란물을 보기 위해 토렌트를 사용하여 수 차례 영상 압축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면서,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이 파일들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반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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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토렌토에서 영상 다운로드 받았다가 불법촬영물 유포혐의
의뢰인은 성인음란물을 보기 위해 토렌트를 사용하여 수차례 영상 압축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면서,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위 파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되었습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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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일반형사
회초리로 자녀 체벌하다 아동학대로 신고
의뢰인은 자녀의 가방에서 담배가 발견되자 훈육 차원에서 허벅지를 회초리로 체벌하였습니다. 이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신체 학대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쉼터에서 생활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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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사
물품대금 회수 위한 강제경매 소송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대금결제일이 지나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수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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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경제범죄
친구에게 체크카드 빌려줬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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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일반형사
집합건물 공용부분 단전조치로 업무방해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집합건물(오피스텔,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 등)의 관리인입니다. 의뢰인이 관리하는 건물 공용부분에 시행사와 독점 계약을 하였다며 점유하며 영업 중인 고소인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