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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경제범죄
호감있던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증여로 생각했다가 사기 혐의
의뢰인은 호감을 가지고 발전해가는 관계였던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증여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상당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해당 지인이 의뢰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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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경제범죄
직장동료 부탁으로 주식투자 해주다 사기 혐의
의뢰인은 금융회사 직원으로 재직하며 주식 관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주식 강좌를 진행하고 책을 출판하기도 한 금융 전문가였습니다. 이러한 경력이 알려지자 의뢰인의 지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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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하다 현행범 체포된 사례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식당을 방문해서 식사를 하던 도중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식당 화장실은 남녀공용이었고 의뢰인은 누군가 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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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일반형사
음주난동으로 인한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지나가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병원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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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경제범죄
고액 알바인줄 알았는데 보험사기 연루된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단기 고액 알바’ 게시글을 접하여 게시자에게 연락하게 되었고, 렌터카 차량에 탑승하여 고의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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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일반형사
인플루언서에게 악성 댓글 달았다가 모욕죄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인플루언서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해당 인플루언서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직업 특성상 범죄경력이 남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사건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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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경제범죄
사업 투자금 변제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사업을 운영하면서 친구 관계였던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나,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고소인에게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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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경제범죄
지인으로부터 사업 투자금 받았다가 횡령 혐의
의뢰인은 과거 사업상 투자 관계로 만난 지인으로부터 투자금과 업무 수행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지인은 의뢰인이 이 금원을 반환하지 않는다며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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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오픈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의뢰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