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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
폭행치상│동료와 다투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의뢰인은 선박 수리 과정에서 비용 문제를 놓고선 피해자와 의견 충돌을 겪던 중 양측의 감정이 격해졌고, 말다툼이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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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음주 / 교통
음주운전│재범 가중처벌 및 대기업 징계 위기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배정이 이뤄지지 않자 결국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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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재산범죄
사기│이부남매 상속재산의 보증금 및 월세 편취 혐의로 고소
의뢰인은 모친과 함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며 해당 주택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모친이 사망한 이후 주택이 공실로 방치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이를 임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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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음주 / 교통
도주치상│차선 변경 시도 중 접촉사고로 인한 특가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충분한 공간을 내어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고 기존 차선을 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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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
일반형사
집행유예취소청구|사회봉사명령 불이행으로 구속된 경우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사회봉사명령 불이행으로 집행유예취소가 청구되었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오랜 기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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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음주 / 교통
사고후미조치|연석 충격 후 현장을 벗어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서귀포시 소재 도로를 운전하던 중 차량 타이어가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사고를 방지하고자 차량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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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일반형사
상해 혐의에 대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의뢰인은 음주 중 행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상대방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상의 사유로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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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경제범죄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가 사기죄 고소
의뢰인은 오랜 기간 지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지인들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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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음주 / 교통
도주치상|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후 현장을 이탈한 혐의
의뢰인은 제주시 소재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