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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
음주운전 수사 중 음주인피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1회 있었고, 그와는 별도의 음주운전 사건이 수사·재판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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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일반형사
전기차 무단 충전하여 절도죄 혐의로 약식기소
의뢰인은 전기충전기에 자신의 차를 장착하고,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전기를 충전하는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소유인 재물로 간주되는 동력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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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범죄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 이후 보복성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자리를 가진 이후 신체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술자리 이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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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일반형사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대리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 진행
고소인은 동일한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로부터 업무 중 반복적인 욕설과 인격 비하 발언을 들었다며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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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미성년자 강간을 비롯한 아청법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의뢰인은 익명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를 만나 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감금까지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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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경제범죄
사업투자금 변제 못해 전 연인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남자친구로부터 약 8억 원의 금전적 지원과 도움을 받았으나, 이후 결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과거 금전관계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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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형사
부부싸움 통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투던 중 쌍방 폭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자녀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동학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정서적 학대 혐의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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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형사
배우자와의 쌍방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의뢰인은 가정 내에서 배우자와 다투던 중 쌍방 폭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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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
일반형사
배우자가 폭행을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한 사건 방어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에 이르렀고,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접근금지, 통신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