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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회식자리에 직원과의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신입 사원과의 회식 자리에서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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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지인과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로 강간 혐의
의뢰인은 지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해당 지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간음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강간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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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여동생과의 갈등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고소
의뢰인은 자신의 친여동생과 사이가 좋지 않아 평소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 감정의 골이 깊어져 종종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한 번의 말다툼 과정에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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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음란메시지 전송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게임을 하던 중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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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경제범죄
지인에게 체크카드 빌려줬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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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경제범죄
신용정보회사 취업인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
의뢰인은 잡코리아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신용정보'라는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영상면접 후 정식 채용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위장 취업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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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결정
민사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가게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임대인인 피고는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며 '바로 갚겠다'는 약속과 함께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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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결정
민사
효도계약 해제로 인한 증여취소 및 소유권말소
의뢰인은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동생 부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증여당시 의뢰인은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을 경우 증여가 무효가 된다는 조건부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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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결정
민사
분양받은 오피스텔 공용공간사용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의뢰인은 지식산업센터(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분양받아 입주했으나 같은 건물의 다른 입주자와 공용공간사용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다른 입주자는 시행사와의 계약을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