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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음란물 다운로드 받았다가 불법촬영물 유포

의뢰인은 성인 음란물을 보기 위해 토렌트를 사용하여 수 차례 영상 압축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면서,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이 파일들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반포되었습니다.

토렌토에서 영상 다운로드 받았다가 불법촬영물 유포혐의

의뢰인은 성인음란물을 보기 위해 토렌트를 사용하여 수차례 영상 압축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면서,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위 파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되었습니다. 경

회초리로 자녀 체벌하다 아동학대로 신고

의뢰인은 자녀의 가방에서 담배가 발견되자 훈육 차원에서 허벅지를 회초리로 체벌하였습니다. 이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신체 학대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쉼터에서 생활하는 상

물품대금 회수 위한 강제경매 소송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대금결제일이 지나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수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제기

친구에게 체크카드 빌려줬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집합건물 공용부분 단전조치로 업무방해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집합건물(오피스텔,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 등)의 관리인입니다. 의뢰인이 관리하는 건물 공용부분에 시행사와 독점 계약을 하였다며 점유하며 영업 중인 고소인이 있

회식자리에서 만취상태로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결과 만취 상태가 되어 필름이 끊겼습니다. 이후 회식에 함께 참석했던 여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

신축주택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업자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완료 후 주택을 인수하여 사용하던 중 바닥 결로 현상, 누수 등 다수의 심

복지센터에 근무하던 직원들에게 임금체불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요양복지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소속 직원 및 요양보호사들이 단체로 임금 및 수당 지급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