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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업자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완료 후 주택을 인수하여 사용하던 중 바닥 결로 현상, 누수 등 다수의 심

복지센터에 근무하던 직원들에게 임금체불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요양복지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소속 직원 및 요양보호사들이 단체로 임금 및 수당 지급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말다툼하다 모욕 혐의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에서 남녀평등문제에 관한 토론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고, 기분이 상해 "본인이야말로 진정 한남충이시네요."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를 본 대화 상

누범기간에 무등록대부업 운영하다 법정 구속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대부업 등록 없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연 225.7%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수차례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술에 취해 친구집 무단침입했다가 주거침입, 절도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친구의 집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공공장소에서 성기 노출하여 공연음란 혐의

의뢰인은 산책 중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행위가 목격되어 신고를 당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로변경하다 오토바이 추돌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의뢰인은 승용차로 진로 변경 제한 구간에서 진로 변경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의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관리시설에서 이용자 사망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의뢰인은 시설담당 업무를 하는 관리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이용객이 시설물 하자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수사

채팅어플 조건만남으로 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

의뢰인은 30대 후반 남성으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과 성매수를 약속하고 만남을 가졌으나, 이후 해당 여성이 13세 미성년자로 밝혀져 아동·청소년의성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