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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일반형사
인터넷 카페에서 말다툼하다 모욕 혐의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에서 남녀평등문제에 관한 토론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고, 기분이 상해 "본인이야말로 진정 한남충이시네요."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를 본 대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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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경제범죄
누범기간에 무등록대부업 운영하다 법정 구속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대부업 등록 없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연 225.7%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수차례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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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술에 취해 친구집 무단침입했다가 주거침입, 절도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친구의 집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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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공공장소에서 성기 노출하여 공연음란 혐의
의뢰인은 산책 중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행위가 목격되어 신고를 당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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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음주 / 교통
진로변경하다 오토바이 추돌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의뢰인은 승용차로 진로 변경 제한 구간에서 진로 변경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의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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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채팅어플 조건만남으로 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
의뢰인은 30대 후반 남성으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과 성매수를 약속하고 만남을 가졌으나, 이후 해당 여성이 13세 미성년자로 밝혀져 아동·청소년의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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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회식자리에 직원과의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신입 사원과의 회식 자리에서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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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지인과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로 강간 혐의
의뢰인은 지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해당 지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간음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강간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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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여동생과의 갈등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고소
의뢰인은 자신의 친여동생과 사이가 좋지 않아 평소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 감정의 골이 깊어져 종종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한 번의 말다툼 과정에서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