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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대출 받으려고 체크카드 양도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업체를 알게 되었고, 대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은행과 연결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

정신병원 맹장염 오진으로 인해 사망 사례

의뢰인의 동생은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피해자는 허리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의료진은 단순히 진통제만 처방했습니다. 그

게임 도중 음란 메시지 전송했다 통신매체음란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게임을 하던 중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학원 학생들 지도하다 정서적 학대 혐의 받은 교습소 운영자

의뢰인은 교습소를 운영하던 중 제자들 사이에 왕따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학생들을 모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한 학생의 부모가 이 과정에서 자녀

요양병원 관리소홀로 인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의뢰인의 어머니는 치매 환자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당시 치매 외에 다른 질환은 없었으나, 입원 중 의료진의 관리 소홀로 인해 추가적인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고,

부하직원 인건비 부정사용으로 업무상횡령 혐의

의뢰인들은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부하직원의 인건비를 해외학회 비용 명목으로 이체 및 건네받아 사용했다는 '인건비 횡령'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에 의

외국사는 남자친구에게 선물받았다가 대마 밀수 혐의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남자친구로부터 생일 선물로 택배를 받았는데, 세관에서 대마 밀수 혐의로 의뢰인의 직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고액알바하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사기방조 혐의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한 회사로부터 '은행 업무를 꺼리는 VIP 고객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서 회사에 입금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해당 일을

토렌트로 음란물 다운로드 받았다가 불법촬영물 유포

의뢰인은 성인 음란물을 보기 위해 토렌트를 사용하여 수 차례 영상 압축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면서,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이 파일들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반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