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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와 촬영이 성범죄로 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성관계를 하던 도중 자신들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겨 보자는 이야기를 나눈 뒤 상호 동의 하에 이를 동영상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다 구속된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경찰 단계에서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1심 재판을 국선변호인으로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

SNS에서 알게 맨스스캠 피해자 사기방조 혐의 사례

의뢰인은 SNS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불상자와 대화를 나누며 감정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그의 부탁대로 자신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전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에게 스킨십 시도하다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만난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일행은 숙소를 잡아 술자리를 이어갔고

충동적으로 떨어진 금목걸이 주웠다가 절도 혐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친구와 함께 카페에 놀러 갔다가 가게 안에 떨어진 금목걸이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절도

술에 취해 소개로 만난 여성 강간 및 강제추행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주선자 친구가 술에 만취하여 먼저 귀가한 후, 의뢰인과 여성은 둘이서 술자리를 이어갔고 의뢰인의 집으로 자리

나이 속이고 만난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했다 법정구속

의뢰인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된 후, 피해자를 만나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피해자의 거주지 건물에 침입하여 문

술 취한 여성 유사강간하고 불법촬영물 배포했다 구속

의뢰인은 성인 여성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을 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20회 이상 타인의 신체를

헌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음란메시지 보냈다가 통신매체음란죄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술집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