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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만취 상태에서 주점 종업원에게 강제추행 발생 사례
의뢰인은 가까운 형과 함께 1차,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방문하였고, 가게 종업원들도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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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경제범죄
대출받으려고 금융정보 제공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목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습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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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일반형사
여행지 술자리에서 발생한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된 취업준비생
의뢰인은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여행을 온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상황을 전혀 기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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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만취 상태에서 낯선 여성 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청년으로, 오랜만에 만난 학교 동창생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셔본 경험이 많지 않았던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을 정확히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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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경제범죄
대출, 고액알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사기 혐의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검색하던 중 알게 된 불상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 거래 실적을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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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헬스장에서 레깅스 입은 여성 불법촬영 대학생 사례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다 피해자인 여성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레깅스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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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경제범죄
기계 수리 과정에서 부품 교체로 인한 사기 혐의 고소 사례
의뢰인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기계를 수리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시에도 기계 수리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한 수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계의 상태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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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분위기에 취하여 자신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의 음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귀가를 하던 도중 필름이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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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경제범죄
투자광고에 속아 계좌와 OTP 제공했다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사례
의뢰인은 SNS를 하던 도중 한 광고 게시글을 보게 되었는데, 게시글의 내용은 간단한 단기 투자로 용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주부였던 의뢰인은 소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