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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형사
배우자와의 쌍방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의뢰인은 가정 내에서 배우자와 다투던 중 쌍방 폭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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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
일반형사
배우자가 폭행을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한 사건 방어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에 이르렀고,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접근금지, 통신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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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화해성립
민사
협의이혼 이후 사정변경 이유로 양육비 증액 청구
의뢰인은 협의이혼하며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소액만 지급하는 등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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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경제범죄
텔레마케팅 조직에서 리딩투자사기 등 가담하여 범단죄 기소
의뢰인은 리딩투자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텔레마케팅 범죄 조직에 소속되어 팀장으로 활동하며 상담원의 업무 및 실적을 관리하고, 투자 수익이 난 것처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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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구속영장
부업으로 암표 팔다 긴급체포 후 구속 위기에 놓인 사례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예매한 티켓을 양도하게 되었고 이 때 프리미엄 피가 붙어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암표판매를 부업으로 여러 계정을 이용해 2년 넘게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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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일반형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직장 폭로글 게시하여 명예훼손 혐의
의뢰인은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직장에서 경험한 부당한 대우 등을 폭로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직장의 대표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실적시 및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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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동호회 캠핑 중 만취 상태에서 신체접촉하여 준강간 고소
의뢰인은 동호회 회원들과 캠핑하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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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사업체 경영난으로 임금체불 신고당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 급여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근로자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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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경제범죄
선배 권유로 보이스피싱 활동하다 범죄단체 활동으로 기소
의뢰인은 고등학교 선배로부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상담원 업무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