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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결정
민사
이혼 전 재산은닉 방지를 위한 가처분 소송
의뢰인은 혼인 생활 동안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하면서도 남편이 생활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아 스스로 일을 하며 가정 생활비를 조달해왔습니다. 부부가 함께 재산을 형성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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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음주 / 교통
집행유예 기간 숙취운전으로 음주운전 4회 실형 위기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3번째 음주운전 처벌 시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음주 후 시간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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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구속영장
게임비용 마련하려 아청물 다운로드했다가 구속영장청구
의뢰인은 PC방에서 게임을 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배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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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경제범죄
1심에서 법정구속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절망한 의뢰인의 가족들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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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아르바이트 동료와의 스킨십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례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한 여성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다소간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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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음주 / 교통
인지하지 못한 교통사고로 뺑소니 혐의로 수사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한 행인을 살짝 충격하게 되었는데,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뺑소니, 즉 도로교통법위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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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로 적발된 예비 신랑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수 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에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우려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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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경제범죄
동업자 사이에 경영권분쟁으로 인한 횡령·배임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던 중 심각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동업자는 회사 설립 시점부터의 회계장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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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술에 만취해 타인의 스마트폰 가져갔다 절도 혐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나머지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