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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로 적발된 예비 신랑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수 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에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우려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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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경제범죄
동업자 사이에 경영권분쟁으로 인한 횡령·배임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던 중 심각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동업자는 회사 설립 시점부터의 회계장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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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술에 만취해 타인의 스마트폰 가져갔다 절도 혐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나머지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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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모바일 게임 중 음란메시지 전송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던 도중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세 차례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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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경제범죄
경제적 어려움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한 사례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적인 사정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허위로 근로자들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 수급하였습니다. 이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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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경제범죄
오피스텔에서 수차례 성매매한 기혼남성 사례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한 사실로 경찰에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하여 자녀도 있는 상황으로,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우려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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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술에 만취해 가게 물건을 부순 대학생 재물손괴죄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가게에 있던 물건을 손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게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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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결혼 전 호기심에 성매매업소 방문했다 경찰조사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였다가, 해당 업소가 단속되며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결혼하여 가정이 있는 상황으로, 미혼이었던 시절에 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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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일반형사
문제행동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보육교사
의뢰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로서 재원 중인 원아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교육적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가 이러한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로 간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