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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사이트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활동 후 자진신고한 사례

의뢰인은 구인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구하다가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곧바로 경

문제행동 지도하다 아동학대 손해배상 소송당한 보육교사

의뢰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로서 재원 중인 원아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교육적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가 이러한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로 간주하여

직장 동료에게 준강간치상으로 허위 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회사에서 일하던 중 함께 일하던 직원이 자신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직원과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고 평소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주점 내 강제추행 사례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과음으로 인해 완전히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소위 '블랙 아웃' 상태에 빠져 몸과 정신은 깨어 있으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공직자의 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회포를 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평소보다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만취하고 말았고, 옆에 앉아 있던 여성에

친구 싸움 말리다 공동상해 혐의

의뢰인은 친구와 제3자 간의 싸움을 방관하던 중, 친구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친구가 쓰러진 곳에서 밀쳐내면서 제3자와 몸싸

전 여자친구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 및 주거침입 사례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본인의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피해자와 저녁을 먹게 되었고,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카메라

성범죄 피해 신고 후 무고죄로 역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A와 사랑에 빠져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와의 성관계에는 동의했으나, A의 친구인 B와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한 사실이

치과 임플란트 수술받았다가 보험사기 분할 수술로 인한 보험사기 혐의 사례

의뢰인은 수년 전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며 치조골 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연 경찰서에서 '한 번에 수술 가능한 인접 부위를 분할 수술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