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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유사성행위업소 이용하다 성매매 혐의받은 사회초년생
의뢰인은 '립카페'라고 불리는 유사성행위업소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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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음주 / 교통
급한 일로 교통사고 인지 못하고 현장 떠났다가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실수로 접촉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 당시 급한 일이 있었던 터라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그만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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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집행유예
경제범죄
보이스피싱 인출송금책 활동하다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송금책으로 활동하며 사기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으로 원심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범행지가 여러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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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가게에서 다른 손님 물건 가져갔다 절도 혐의
의뢰인은 가게에 있는 타인의 물건을 우연히 발견하고 가져갔는데, 추후 경찰서로부터 절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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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경제범죄
대출받으려고 보낸 카드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상담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후 상담사가 의뢰인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일정기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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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일반형사
카카오톡 계정 판매했다 범죄단체 공갈 범행에 사용된 공갈미수방조 혐의
의뢰인은 카카오톡 계정을 타인에게 판매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판매한 계정이 공갈 등의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소식과 해당 범행을 주도한 범죄단체의 활동에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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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주유소에서 타인카드 훔쳐서 사용하다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주유소에서 타인의 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하였고,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어 급히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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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연인과 이별 후 아청법위반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 후 결별하였는데,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교제 당시 했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 법적 조력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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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일반형사
상해, 특수협박으로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사례
의뢰인은 특수협박 등 몇 개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