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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일반형사
전여자친구 폭행하여 폭행,상해 혐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과가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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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경제범죄
인터넷에서 싸게 구입한 상품 재판매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저가로 판매되는 상품을 구매하여 온라인 몰에서 약간의 이윤을 붙여 재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로부터 의뢰인이 해당 업체를 사칭하면서 제품을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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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
경제범죄
사회봉사 명령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된 사례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나,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취소 청구가 인용되어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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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경제범죄
구인 사이트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활동 후 자진신고한 사례
의뢰인은 구인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구하다가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곧바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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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
민사
문제행동 지도하다 아동학대 손해배상 소송당한 보육교사
의뢰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로서 재원 중인 원아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교육적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가 이러한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로 간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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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직장 동료에게 준강간치상으로 허위 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회사에서 일하던 중 함께 일하던 직원이 자신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직원과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고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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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주점 내 강제추행 사례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과음으로 인해 완전히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소위 '블랙 아웃' 상태에 빠져 몸과 정신은 깨어 있으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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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성범죄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공직자의 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회포를 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평소보다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만취하고 말았고, 옆에 앉아 있던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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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일반형사
친구 싸움 말리다 공동상해 혐의
의뢰인은 친구와 제3자 간의 싸움을 방관하던 중, 친구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친구가 쓰러진 곳에서 밀쳐내면서 제3자와 몸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