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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형사
교사체벌로 학교에서 투신한 학생의 유가족 피해대리
의뢰인은 소중한 자식을 잃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학생으로 수업시간에 다소 선정적인 책을 봤다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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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일반형사
SNS에 자신의 형사소송결과 올렸다가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예전에 고소인과 형사사건으로 소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 수사결과를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이를 본 고소인이 의뢰인을 명예훼손을 비롯한 4가지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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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 피우던 행인과 시비붙어 특수협박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행인과 사소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흥분한 의뢰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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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년범죄
불량 친구들과 타인 주민등록증 사용하고 물건 훔친 고등학생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진학 후 일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비행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하고, 친구들과 합동으로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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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성범죄
SNS 광고 보고 연락했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구속
의뢰인은 우연히 SNS에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처음 성매매를 접하고 되었고 그 이후에도 수회 성매매를 하였는데,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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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썸으로 착각해 스킨쉽 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이로 다른 직장 동료들보다 말이 잘 통하여 친근하게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가 남녀 사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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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범죄
연인과의 영상통화 캡쳐했다 헤어진 후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연인과 영상 통화를 하던 중, 상대방의 신체가 살짝 보이는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 일에 대해 연인에게 사과하여 원만히 해결했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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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채팅어플에서 미성년자와 음란채팅하다 아청법 위반 혐의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음란한 채팅을 주고받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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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경제범죄
물품 납품량을 속였다며 거래처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업체와 거래를 하였는데, 물품을 모두 전해 받은 업체가 갑자기 의뢰인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물품 납품량을 속였다며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