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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성범죄
스마트폰으로 불법촬영하다 현장 체포되어 구속
의뢰인은 여성의 은밀한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증거 인멸 및 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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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일반형사
직장 동료와의 갈등으로 폭행 혐의
의뢰인은 근무하던 식당에서 다른 직원과 실랑이가 있었고, 이후 해당 직원이 의뢰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뺨을 10여 대 때렸다고 주장하며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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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초등학교 앞에서 성기 노출했다 공연음란 혐의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벤치에 앉아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행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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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여대생과 합의된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대학 입학 후 알게 된 여자 동기와 가깝게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난 후,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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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일반형사
헤어진 연인에게 만남 요구했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과거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자, 피해자를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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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에게 키스 알바 제안했다 아청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키스 알바'를 해보겠냐는 성적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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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만취상태에서 낯선 여성에게 신체접촉 시도했다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성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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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소년범죄
친구와의 다툼으로 폭행, 명예훼손, 강요 고소 당한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발생한 후, 감정이 격해져 서로를 경찰에 고소하는 상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명예훼손, 강요 및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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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만취 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추행한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져 힘든 시간을 겪던 중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지나가는 여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