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성범죄
신혼부부 남편이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한 성매매 혐의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서로부터 조사 통보 전화를 받고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나 처가에 절대 이
-
기소유예
성범죄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 방문했다 성매매 혐의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 방문이 적발되어 경찰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은 후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연애 경험이 부족하여 호기심에 업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성매매가 형사처벌
-
기소유예
성범죄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시도했다 현행범 체포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강한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근처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습니다. 변기칸에서 기다리다가 옆 변기칸에 피해자가 들어오는 인
-
혐의없음
성범죄
호감 있던 여성과 합의 성관계했다가 특수강간 등 혐의
의뢰인은 호감이 있던 여성과 알고 지내는 남성과 함께 성관계를 했는데, 후에 해당 여성이 강간이라며 고소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놀라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
-
기소유예
성범죄
공공장소에서 우발적으로 성기를 만진 공연음란 혐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비가 쏟아져 비를 피하러 공공장소에 들어가 젖은 몸을 말리던 중 우발적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가 목격자에 의
-
인용결정
민사
거래처 부도로 인한 물품확보 가처분 소송
물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의뢰인 회사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기업으로, 전국 판매점에 매월 상당량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요 거래처인 상대방
-
혐의없음
경제범죄
저금리 대출 받으려고 금융정보 전달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도중, 저금리로 작업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제공받고 금융 작업을 해서
-
영장기각
구속영장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추행했다 구속 위기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과 부모님은 급히 법
-
선고유예
성범죄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대화하다 아청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발바닥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