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
일반형사
이혼 소송 중 특수폭행으로 고소 당한 사례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수차례 폭행했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배우자는 CCTV 영상, 사진 등 여러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의뢰
-
기소유예
성범죄
채팅앱 이용한 조건만남으로 성매매 혐의
의뢰인은 사건 당시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외로운 마음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화 상대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결된 대화 상대방과 이야기
-
기소유예
성범죄
호기심에 성매매 했다 경찰단속에 걸린 60대 가장의 사례
의뢰인은 평범한 60대 가장으로 어느 날 성매매 사이트의 광고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의뢰인의 부부는 고령인데다가 부부관계가 없었던 상황에서 처음에는 호기심으
-
기소유예
성범죄
만취 상태 노상 강제추행으로 직업 보호 위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 모르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놀라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탓에
-
기소유예
성범죄
발달지연 청소년의 13세 미만 아동 추행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성년자유인 혐의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와 놀다가 그 아이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또래보
-
기소유예
일반형사
가정부양 위한 마트 상습절도로 절도죄 혐의
의뢰인은 마트에서 수차례 물건을 훔친 것이 적발되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가정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우발적으로 자식들을 위하는 마음에 이 같은 행동에
-
혐의없음
경제범죄
대출 상담 중 체크카드 송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대출 관련 상담을 받던 중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보내주게 되었고, 이후 계좌가 정지되고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
기소유예
성범죄
기혼자 성매매 적발로 가정보호 위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간 것이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여 부양하고 있는 처와 자식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가정에서 이 사실을 모르기를 바랬고,
-
기소유예
성범죄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성매매 적발되어 어머니와 함께 상담 요청한 성매매 혐의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의뢰인이 성매매한 것이 적발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