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항소심 형량, 누가 항소했는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

항소심이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항소를 고민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 그 답은 항소한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소하면 형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까요? 경우의 수는 셋으로 나뉩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형이 유지되거나 감경될 수만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만 항소하면 형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아 형이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검사가 항소하면 피고인도 함께 항소해 감경을 노리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누가 항소했는지와 예상 쟁점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