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특수폭행이 일반 폭행과 다른 결정적 차이, 합의해도 처벌될까?

특수폭행이란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하는 범죄로, 형법 제2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흔히 형량 차이만 떠올리지만, 실무에서 더 크게 갈리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지만,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는 점이 일반 폭행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특수폭행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위험한 물건의 범위도 흉기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합의 전략과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