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통장대여, 처벌은 어디까지일까? 방조범과 공범 판단 기준

통장대여란 자신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출이나 부업을 미끼로 통장을 요구하는 수법이 늘면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얽히는 피해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출 때문에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처벌을 받나요?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빌려준 통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이나 범죄수익 은닉에 쓰였다면, 기여 정도에 따라 사기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면 대여 경위와 범죄 인식 여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부터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