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0.2%, 위드마크 공식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날 음주로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은 채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운전 단속이 늘면서, 출근길 직장인 운전자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호흡측정에서는 0.2% 미만이었는데 혈액측정에서 0.2%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 측정 사이의 시간 경과로 수치가 변할 수 있어, 운전 시점의 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해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0.2%를 기준으로 형량 구간이 나뉘고 재범이면 더 무겁게 처벌되므로, 이 수치를 0.2% 미만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구형까지 끝난 사건이라도 기록된 측정 수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 변론 재개를 노려볼 수 있으니, 포기하기 전에 기록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