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휴대폰 압수와 포렌식, 삭제한 영상도 복구돼 처벌될까?

휴대폰 압수란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범죄 혐의와 관련된 휴대폰을 확보하는 강제수사 절차를 의미합니다. 최근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휴대폰을 압수당한 뒤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영상과 사진까지 복구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그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에 한해서만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포렌식으로 복구된 다른 영상이나 사진은 그냥 묻히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복구된 자료를 토대로 추가 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 새 영장이 발부되면 별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휴대폰 압수 사건은 처음 드러난 범죄보다 추가로 밝혀진 범죄가 더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압수당했거나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형사 절차에 익숙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