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회식 자리 어깨동무가 성범죄가 되는 이유, 알고 계셨나요?

부산·제주 형사전문 법무법인 명원이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강제추행의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친근함의 기준은 내가 아닌 상대방'이라는 핵심 원칙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은 가해자가 친근함의 표현으로 여기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흔히 오해하기 쉬운 회식 상황에서의 행동 기준을 짚어드립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① 친근함의 기준은 내가 아닌 상대방입니다
신체 접촉이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법적 판단의 기준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여겨진 행동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과거의 관행은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용인되었던 회식 문화라도,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바뀐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이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므로, 과거 관행을 근거로 한 항변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