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혼자 가면 90%가 후회하는 결정적인 이유!

경찰조사 혼자 가면 90%가 후회하는 결정적인 이유!

안녕하세요, 제주 형사전문변호사 신명철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경찰조사 등 수사과정에서 
변호사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조사시 변호사와 동행하면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
의뢰인을 대신해 진술이 가능할까요?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와 
구체적인 역할까지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신명철 변호사 :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만 진술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일단 조사를 가기 전에 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의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게 사실인지를 당사자들과 같이 협의해서 확인합니다.

혹시 사실이 아니라면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조사에 같이 들어가서 진술 조력을 하거든요.

당사자가 진술을 할 때 혹시 변호인과 상의를 하고 싶다면 같이 상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제한한다면 당사자가 진술거부를 할 수도 있고, 또 부당하게 변호인 조력을 제한했다면 그 조서 자체가 증거 능력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변호인이 수사를 방해할 정도로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적절하게 진술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조력을 하는 거고요.

증거 자료나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들어가게 되면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자료들이 제시되는지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또 저희가 조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서면이라든지 증거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로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의 변호인의 조력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