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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 받는 순간 범죄?
미성년자 성착취물 받는 순간 범죄?
신명철 변호사 :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보내줬다고 하더라도 그게 성착취물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걸 어떤 협박도 없이 요구했다면 그건 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제작도 법정형이 되게 높거든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얘가 그냥 보내줬다. 근데 내가 그걸 다운로드하고 그걸 시청했다면 성착취물 소지와 시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보내줬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