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범죄 합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범죄 합의 미성년자라면 이것만큼은 꼭 확인!)

신명철 변호사 : 미성년자는 부모 한 명만 합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공동 친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민사 합의까지 포함되는지 부분도 제대로 특정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합의서에 보통 도장이나 서명을 하잖아요. 단순 서명이나 단순 도장이 아니라 이건 나중에 이 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서라든지 아니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정돼야 되고 그리고 이 서명 부분에는 반드시 특정 법정 대리인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을 하고 작성이 되어야 효력이 있는 합의서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