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BS 8NEWS] "개 짖는 소리에 고통… 반려견 소음은 법적 사각지대"

2025-11-10

방송 : JIBS 8NEWS '반려견 소음 분쟁' 관련 인터뷰
출연 : 법무법인 명원 신명철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원 신명철 대표변호사가 JIBS 8NEWS에 출연해 최근 제주시에서 발생한
반려견 소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20마리에 가까운 개들이 지속적으로 짖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 소개됐는데요.

반려견 소음은 현행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 배상 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신명철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민사소송의 경우 소음 피해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반복적인 소음이 계속된다면 행정적인 개입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려동물의 소음이 이웃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해당 방송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명원은 생활 속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명확한 해석과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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